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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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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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모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용득 1 최기만 1 홍성칠 1 임은지 1 황태윤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521 , 2021. 5. 11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702, 2020. 10. 20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490, 2020. 5. 12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065, 2020. 2. 11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3고단187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966, 2013. 4. 16., 기각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107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공문서위조·근로기준법위반·사기·위증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특수절도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위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절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9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1387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8. 14. 선고 2009노801 판결
  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5. 27. 선고 2009고단162,2009고단149(병합) 판결
  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90, 2007. 11. 29.
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
  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방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9. 6. 자 2001초555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2002.11.15.(166),2623]
   위헌제청신청
  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도515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약사법위반방조][공2002.2.15.(148),440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방조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